실습 및 수습기간도 퇴직금 지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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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습 및 실습기간, 퇴직금 산정에 포함될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과 계산 기준은 근로자에게 중요한 정보입니다. 특히 입사 초기의 수습기간이나 인턴 등 실습 형태로 근무했던 기간이 퇴직금 계산 시 포함되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수습 및 실습기간이 퇴직금 산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관련 법령과 실제 적용기준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 퇴직금 산정 기준: 계속근로기간이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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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계속 근로기간이란, 단순히 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 체결일로부터 퇴직일까지 실제로 근무한 전체 기간을 뜻합니다. 따라서 수습이나 실습도 이 기준에 포함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3. 수습기간은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

수습기간은 법적으로도 ‘근로관계가 성립된 이후의 직무 적응 또는 평가기간’으로 간주됩니다. 즉, 근로계약 체결 후 근무가 이루어진 이상, 이 기간도 법적으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 퇴직금 계산에 포함됩니다. 수습기간 동안 급여를 받지 않거나 일부만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근로가 이루어졌다면 이는 제외되지 않습니다.

4. 실습기간도 포함될 수 있는 경우

실습생의 경우, 단순 교육 목적의 체험형 실습은 근로로 보지 않지만, 일정한 지시·감독 하에 일정한 보수를 받고 근무를 수행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종속성이 인정되는 실습의 경우, 근로자로 판단되어 해당 기간 역시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됩니다.

5. 근로자 판단 기준: 사용종속성

실습이나 수습의 형태가 다양해 단순히 명칭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 정해진 출근 시간과 업무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 - 일정 수준의 급여 또는 보상이 제공되었는지 여부 이와 같은 조건이 충족된다면, 명칭과 무관하게 근로자로 간주되어 퇴직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6. 사업장 적용 여부 및 법령 변동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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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적용 대상은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대부분의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적용시기	적용 대상
2010.11.30 이전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2010.12.1 ~ 2012.12.31	상시 근로자 1~4인 사업장에 퇴직금 50% 적용
2013.1.1 이후	상시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에 퇴직금 100% 적용

7. 실무 예시: 수습 후 정식 채용된 경우

예를 들어, 2021년 1월 1일에 수습사원으로 입사하여 3개월 뒤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가 2024년 12월 31일에 퇴직하는 경우, 전체 근로기간은 4년입니다. 수습 3개월을 제외하고 3년 9개월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입사일 기준으로 4년 전체가 퇴직금 산정에 반영됩니다.

8. 실무 예시: 실습 후 채용된 경우

대학생 인턴으로 6개월 동안 실습을 진행한 후 정식 입사한 경우에도, 해당 실습 기간 동안 보수가 지급되고 근무 장소나 시간에 대한 통제가 있었다면, 이 기간 역시 퇴직금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단, 근로계약서 또는 인턴 계약서 내용에 따라 실제 인정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9. 퇴직금 누락 방지를 위한 팁

수습 및 실습 기간이 퇴직금 산정에 반영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하려면, 다음과 같은 자료를 사전에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근로계약서 또는 실습계약서 - 근무일지 및 출퇴근 기록 - 급여 내역서 및 통장 입금 내역 이러한 자료가 있으면, 향후 퇴직금 계산 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스스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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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수습 및 실습기간 퇴직금 관련 FAQ

• Q1. 수습기간은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A1. 네, 수습기간도 근로계약이 체결된 이후의 근무기간이므로 퇴직금 계산에 포함됩니다.
• Q2. 실습생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2. 실습생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임금을 받고 일한 경우, 근로자로 인정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Q3. 실습기간 동안 급여를 받지 않았는데 퇴직금 계산이 되나요?
  A3. 실질적 근로가 있었고 사용종속성이 인정되면 급여 유무와 무관하게 포함될 수 있습니다.
• Q4. 수습기간 중 급여가 감액된 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4. 평균임금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수습기간의 감액 급여도 포함되어 평균임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 Q5. 실습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았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A5. 계약서가 없어도 실질적인 근로 관계가 인정되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 Q6. 정식 채용 전 실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되나요?
  A6. 보수 지급, 지휘감독 등 근로자 요건을 충족하면 실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됩니다.
• Q7. 인턴 기간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나요?
  A7. 인턴이 근로자 신분으로 인정될 경우, 해당 기간도 퇴직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 Q8.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지 않았으면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A8. 실제 근무가 이루어졌다면 명시 여부와 무관하게 수습기간은 포함됩니다.
• Q9. 퇴직금 계산 시 실습기간과 정규직 기간을 합산하나요?
  A9. 네, 근로자로 인정되는 실습기간과 정규직 기간은 합산되어 퇴직금 계산에 반영됩니다.
• Q10. 실습생이 퇴직금 신청을 거부당하면 어떻게 하나요?
  A10. 고용노동부에 진정 또는 신고를 통해 권리 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Q11. 퇴직금 계산 시 포함되는 최소 근무기간은?
  A11. 동일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 Q12. 실습 종료 후 바로 채용되지 않았을 경우 실습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12. 중간에 공백이 있다면 연속성이 인정되지 않아 실습기간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 Q13. 수습기간 중 자발적 퇴사 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A13. 1년 이상 근무하지 않았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 Q14. 퇴직금을 계산할 때 포함되는 평균임금 산정 방식은?
  A14.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총 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 Q15. 퇴직금을 정확히 계산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하나요?
  A15.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급여명세서 등 근로기간과 보수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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